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업규모의 대규모화로 오늘날 많은 기업은 고용경영자나 전문경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문경영자는 자신의 판단 때문에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행하고 영업성과에 근거하여 주주들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고용경영자나 전문경영자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도덕적 해이의 원래 의미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행동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대방에 의해서 정확히 파악될 수 없다는 점(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게 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기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서 운전할 것이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만큼 운전에 부주의하게 되고 사고의 확률이 높아져 보험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즉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회사가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보험회사에 바람직하지 않은 부주의한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 해이가 예상되면 보험회사는 완전보험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즉 공동보험제도(손실 일부만을 보험회사가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보험가입자가 부담)나 기초공제제도(손실액 증 처음 얼마까지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그 이상은 보험회사가 보상) 등의 적절한 유인설계를 통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본인과 대리인 관제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를 주식회사의 소액주주와 전문경영인 간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자. 최근 전문경영자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회사의 경우, 경영에 직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수많은 소액주주는 본인이라고 할 수 있고 경영의 전권을 위임받은 전문경영자는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대리인의 문제는 본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서 주주가 경영자의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인인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활동비나 판공
비의 과다계상, 각종 특혜수당의 계상, 회사 자동차나 비행기의 업무 외적 이용, 종업원과 결탁을 통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퇴직금 책정 등이 있다. 또한, 전문경영자가 이익을 부풀려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고 성과급을 많이 받으려 한다든가, 아니면 자리의 보존을 위해 큰 투자성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는 고위험 투자 안을 가능하면 회피하려 한다든가 하는 행위들도 전문경영자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주주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의한 대리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들은 이러한 경영자의 불성실한 행동(도덕적 해이)을 감시하기 위해 영업실적의 분기별 보고, 주주 종회의 개최횟수 증가, 법정소송을 통한 이사 불신임권 행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는 주주의 감시비용과 경영자의 확증비용, 그리고 잔여손실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먼저 주주는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인인 자신들을 위해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감시비용을 지출한다. 이러환 감시비용에는 대리인인 경영자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직접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경영자로 하여금 주주를 위하여 의사절정읍 하도록 유인하는 데 드는 비용도 포함된다. 전자는 외부감사제도나 사외이사제도 등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후자는 성과급제도, 주식옵션제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두 번째, 대리인인 경영자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주주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때 수반되는 비용을 확증비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경영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경영활동이 주주를 위한 것임을 주주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적, 시간적인 노력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 자체가 결과적으로 회사에는 손실되는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잔여손실은 감시비용이나 확증비용 외에 경영자가 기업을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업가치의 손실을 말한다. 기업은 경영자에 측면에서 보면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종종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한다.